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른팔 썩는데 환자 목 자른 격… 재개정 안 하면 사법 시스템 붕괴될 ...
“개악 정도가 아니라 국가 질서를 지탱하는 형사 사법제도가 붕괴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10월 법 시행 전... 1995년 영장실질심사 제도와 2007년 형소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의 중심은 법원이 됐다. 그러나 문재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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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한 수사진이 폭행을 당하고 그다음 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습격당한 일까지 모두 아찔했던...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국조특위 첫발… 부실 관리·참정권 침해 규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339%252F032%252F886%252F%252F5b54fa3cf74d9b7ba2b939fc615a5fd7.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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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에 구속 영장 을, 실질심사 를 한다면 텔레그램방 폭파시켜 등등 저거 말고는 아예 변호사를... 보완수사권 지금 정부안을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민주당이 이미 제출이 됐고. 정부안도 원래는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구속 상태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피의자의 석방에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단계나 공판준비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현행법에 서면제출방식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진술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구속 상태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피의자의 석방에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