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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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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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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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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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입사했다. NH농협은행 경북지역보증센터장, 농협경제지주 감사국 부국장으로... 2026년 7월에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가운데 한 법안은 특례...
[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선거운동의 제한)는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 내부의 불법적인 선거 자금 흐름과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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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의 사업 농협경제지주는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농협중앙회)의 비금융 부문 지주회사다. 농협중앙회가 2012년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신경( 신용 ·경제) 분리로 금융지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도운영에서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 수의 감축 및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를 개편함 - 부실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 확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함 -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배구조를 개편함 - 부실조합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