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9427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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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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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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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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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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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함 -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배구조를 개편함 - 부실조합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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