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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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미디어동향] 네이버, 술·담배 홍보성 기사 첫 '감점' 제재 外
노조는 이를 방송법 상 편성 간섭이자 보도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지만 YTN 측은 재발 방지 를 위한 제도... 이와 함께 포털 중심 뉴스 구조, 유튜브 영향력 확대, 정치 양극화, 기업의 언론사 소유 확대에 따른 이해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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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최민희 "이진숙, '언어의 품격' 지켜주길… 국힘 '이진숙 ...
자유와 언론인 들의 입장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리고 소위 유튜브라도, 예를 들면 배액배상의 대상을 그래도...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공직자 윤리법 위반했다, 이해 충돌 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김현 "이진숙 헌법·법률 위반 심각…방통위 개편법 9월 25일까지 처리"...
그다음에 언론인 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당시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 통신위...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이해충돌방지 법을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ᆞ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료방송사와 PP 간의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은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의 명시 및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케이블TVᆞ위성방송)와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종편ᆞ보도ᆞ일반PP)간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음 -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공급 후계약’의 불공정 관행 또한 지속되고 있음 -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신문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발행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기간행물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