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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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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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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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대금융 1Q 분석] 하나금융, 1900억 비용에도 최대실적…보험사 부진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836066_846535_5622_v150.jpg&w=3840&q=75)
[4대금융 1Q 분석] 하나금융, 1900억 비용에도 최대실적…보험사 부진은...
프라이싱( 예금 과 대출 금리 차이 로 인한 수익성) 개선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조달비용 감소가 NIM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은행법 개정과 생산적 금융 등으로 성장 전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하나금융지주 "하반기 실적, 1분기 정도 아니지만 상승 추세 유지"
프라이싱( 예금 과 대출 금리 차이 로 인한 수익성) 개선과 시장 금리 상승 효과를 누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흐름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CFO는 "하반기 은행법 개정 등으로 인해...
대출금리 오르는데 예금금리 는 제자리
그리는 대출금리 와 달리 예금금리 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면서 예대 금리 차이 를 나타내는 골도 깊어지고... 시장 금리 가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오는 7월 은행 가산 금리 에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은행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대리업의 인가, 범위, 업무,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짐 -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로 인하여 개인채무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짐 -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로 인하여 개인채무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1∼2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