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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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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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시민들이 직접 설치 운영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66_145330_2441_v150.jpg&w=3840&q=75)
[기고]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시민들이 직접 설치 운영하자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직후에 창립하기 시작해 벌써 10년 넘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협동조합 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들이 가진 공공성과 전문성은...
광명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대구 협력사례 공유
기본법 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나뉘어 있는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지원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이승희 광명시의원은 기본법 통과에 따른 지역...
광명시, '무한상사' 사례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
특히 이번 강좌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마련됐다. 법안에는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확대 등 조직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2월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선거운동 방법, 당선무효,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자수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ᆞ정비함 - 협동조합 선거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금지함 - 선거범죄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ᆞ조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함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직계 존속ᆞ비속 또는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직계 존속ᆞ비속 또는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