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3년 숙원 이룬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고양시, 조례 정비 서둘러야
우선 기본법 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육성 책무가 명문화된 만큼, 고양시는 법 시행 시점(공포 후 6개월)에 발맞춰 관내 조례를 기본법 체계에 맞춰 전면 개정해야 한다. 기존의 분절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마을기업...
‘기부’ 넘어 ‘사업 파트너’로”…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기업 사회공...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김 위원은 이날 기조발표에서 기본법 의 핵심으로 그간 이들 조직이 서로 다른...
지역 문제 푸는 사회연대경제, '맞춤형 컨설팅' 통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양시 내 관련 기업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다. 취약계층을 실내건축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디자인채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2월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선거운동 방법, 당선무효,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자수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ᆞ정비함 - 협동조합 선거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금지함 - 선거범죄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ᆞ조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함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직계 존속ᆞ비속 또는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직계 존속ᆞ비속 또는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