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416공포개정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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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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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ukjenews.com2023-01-14중립
태영호, ' 국제질병퇴치 기금법 개정안' 발의
하지만 위 두 조항은 2021년 행정 법 령의 법 적용과 집행 의 원칙 및 입법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된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969수정가결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ᆞ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조성ᆞ운용하여 오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2016-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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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보건복지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3-29
2119657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