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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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전면 강화 추진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경력이 80...
검사 수사권 72년 만에 사라져…형소법 개정안 핵심 3가지
현행 형소법에 규정된 고소인과 일부 범죄의 고발인에 더해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법에서 신고 의무자로 지정된 이들도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 복지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김예지, 장애인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확대 법안 발의"
사진=고정화기자 고정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권익옹호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와 장애인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게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취업제한시설에 포함시키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개정안을 적용하게 함 -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상존하는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