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412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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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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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46상임위 심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운영요원 부족으로 비상시 대체 인원이 없어 정전사고 등 이상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복구에 차질이 생겨 농어민들이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함 - 전기사업자가 시장·군수가 운영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3-03-31
2120161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ᆞ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고 있음 -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업계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가 증가하고 있어 다부처ᆞ범농어업계 협의ᆞ조정 기구인 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필요함 -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ᆞ농어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