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9411공포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행정보건복지위 '조...
newsworks.co.kr2026-08-27긍정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행정보건복지위 '조...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경마 장 개장에 따라 한국 마사회 와의 협약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통과…경북도의회, 민생·경제·안전 현안 의...
ekn.kr2026-08-26중립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통과…경북도의회, 민생·경제·안전 현안 의...

이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 경마 장 개장에 따른 한국마사회 와의 협약 이행과... 백순창 의원은 동일 기관의 연속 수탁과 재위탁 기준을 명확히 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문턱 낮추고 신뢰 높인다… 한국마사회 , '국민 밀착형' 체질 개선 박차
pressman.kr2026-08-24긍정

문턱 낮추고 신뢰 높인다… 한국마사회 , '국민 밀착형' 체질 개선 박차

한국마사회 가 승마 문턱을 낮추고 공정성을 강화하 는 한편,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며 공공성 제고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경마 인식 제고, 여가시설 활성화, 학교체육 연계 승마 방안, 동물복지 등 다양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465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게 함 -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21-09-07
2116517대안반영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한국마사회의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안병길의원등12인2022-07-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