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피해지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 시 산주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에 앞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대함 -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에 앞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대함 -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채 및 산림복원을 위한 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올 봄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로 고사한 피해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피해목에 대한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사유림의 경우 해당 지역 미거주 산주의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으로 동의 받기가 쉽지 않아 산림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기하는 한편, 수집ᆞ이용할 수 있는 산주 개인정보의 범위도 주민등록번호, 거소지 및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림사업에 있어 산림소유자 동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