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40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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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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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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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33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평균수명의 증가와 취업연령의 장기화를 반영하여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03
2122278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령의 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3-05-25
211843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함 - 전시ᆞ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국방위원장2022-1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222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이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용받아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연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기동민의원등11인2021-03-30
2109375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상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현행법도 이에 맞춰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경우 최고연령을 30세까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등10인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