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9408상임위 심의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고]北 MDL 지뢰도발로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그...
munhwa.com2026-10-10중립

[기고]北 MDL 지뢰도발로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은 장교 의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느냐이다. ​ ​다섯째, 통합의 타당성도 검증하지 않고 특별법부터 제정하는가 국방부는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의...

[기고] 사관학교 통합 이유는 자꾸 느는데, 통합해야만 가능한 것은 무엇...
munhwa.com2026-10-08중립

[기고] 사관학교 통합 이유는 자꾸 느는데, 통합해야만 가능한 것은 무엇...

현행 ‘ 사관학교 설치법 ’은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 가 될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 각 군에 각각 사관학교 를 두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정하고 있다. 만일 현행 ‘ 사관학교 설치법 ’을 폐지하고 새 ‘국군 사관학교 ...

[2026국감-국방위] 강신철 "北 지뢰, 유엔사 공동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
polinews.co.kr2026-10-07중립

[2026국감-국방위] 강신철 "北 지뢰, 유엔사 공동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국군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가칭)'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담 조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8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0
2211241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도모함.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03
2109068공포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1-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400대안반영폐기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설치법에서는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기동민의원등10인2021-01-14
2107614대안반영폐기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사관학교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응시연령을 상향범위를 적용해 입학연령을 상한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21-01-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