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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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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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발만 키운 '국군 사관학교 ' 공청회…국방부가 해야 할 3가지는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육·해군 사관학교 건물 노후화 등은 예비역 장교 들과... 윤 본부장은 "올해 안에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도 제정한다는데 속도가 말이 안 되게 빠르다"며 "의견을 나누고...
육·해·공 통합 국군 사관학교 놓고 '갑론을박'
등을 포함한 장교 양성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국방부는 이날 열린 공청회 내용과 함께 생도, 군 관계자,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의 연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규백 왜 안와" 고성 오간 국군 사관학교 공청회
일부 사관학교 예비역 장교 들은 "안규백 장관은 왜 (공청회에)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예비역... 국군 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안을 마무리하고 올해 12월까지 설치법 제정을 추진해 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도모함.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설치법에서는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사관학교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응시연령을 상향범위를 적용해 입학연령을 상한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