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공급업체의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공급을 방해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 등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음 - 건물철거 중 붕괴사고로 가스 배관이 파괴되어 인근가구의 가스공급이 중단되어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외에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함 -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경우에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공급자는 매설표시 및 도면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정작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가스차단조치의무는 빠져있음 -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법에서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으로 백지위임함으로써 규범의 수범자에게 무엇이 금지되며 처벌되는 행위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함 - 안전조치의무를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부과함에도 가스사용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적 불비가 발생하고 있음 -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 등을 손괴 및 기능장애를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굴착공사 시에는 가스차단의무를 부과하며,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안전조치의무의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고 가스사용자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규정을 통합하고 천연가스를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자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의 제?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제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가스사고나 안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 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관련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스공급시설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제도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함 -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범위의 개선(안 제30조의3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시설 점검ᆞ유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