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앉아서 돈 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특별 공급, 분양가 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가 적용 되지 않는 민간택지 민영 주택 이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고 최대 10년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파주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 8000만원…전매 제한 위반 2명 송치
적용 주택 의 분양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주택법 ... 해당 주택 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으로 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3년 동안 입주자 로 선정된 지위를...
파주 분양권 불법 전매로 웃돈 8000만원 챙겨…경찰, 2명 주택법 위반 송...
일산동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파주 소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의 입주자 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에 B씨로부터 웃돈 8000만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체가 건설ᆞ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주택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ᆞ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