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405상임위 심의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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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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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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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080임기만료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급시설에 관한 안전규제에 대해 정기검사 시기 및 방법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하에 매설되는 공급시설에 대해 굴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9-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40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또는 순회점검 등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1인2023-01-11
2119402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공사가 대형화·장기화되면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고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안전점검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양기대의원등11인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