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404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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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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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397상임위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3인2023-09-12
2109712상임위 심의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착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제ᆞ사회ᆞ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 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3인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