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401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han.co.kr2026-08-14중립
멸종위기 새 구하려 길고양이 죽이자고?····3년째 반복되는 ‘길고...
도시 생태계에 적응한 고양이…‘진짜 고양이를 위한 것’ 논의할 테이블 필요 현행 동물보호법 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 을 ‘유실·유기 동물 ’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이...
!['전기톱 들고' 대치 20대 남성...경찰 특공대에 제압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3%252F202608131429565959_t.jpg&w=3840&q=75)
ytn.co.kr2026-08-13중립
'전기톱 들고' 대치 20대 남성...경찰 특공대에 제압 [뉴스퀘어 2PM]
물론 동물보호법 에는 학대 견주와 피해 동물 을 분리해서 최대 5일 동안 지자체가 보호 하는 보호 조치를... 때문에 소유자 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segye.com2026-07-22중립
‘캣맘 금지법’…목표까지 97%, 상임위 정식 회부 전망
◆ “개는 되는데 고양이는 안 된다”…구조· 보호 대상 편입 요구 청원은 현행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 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보호 조치 대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555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맹성규의원 등 11인2020-07-31
212423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방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포함함 - 동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1인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