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매스로 농촌 에너지 자립”… 국회서 규제 완화 한목소리
전 센터장은 국내 바이오 가스 플랜트가 약 120개소로 초기 단계인 만큼 REC 지원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우분 고체 연료화를 위한 다부처 연구개발과 시범 사업 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협회...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5164725_22913.jpg&w=3840&q=75)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대성산업의 사업 영역을 유통, 건설, 열병합발전 및 해외 자원개발 등으로 다각화해 에너지산업의 국내 ... 세워 도시가스 사업 에도 진출했다. 1985년 프랑스 샤포토에모리와 합작해 대성샤포토에모리를 세워...
나이스신평, SK이노베이션 산하 도시가스 3사 AA- 신규 평가
6%로 국내 도시가스 사업 자 계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이스신평은 도시가스 소매가격이 도매가격에 적정 마진과 투자보수를 포함한 공급 비용을 더해 결정되는 원가 보전형 구조 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연가스 수급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하도록 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도시가스배관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주요내용을 예시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함 -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신고를 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를 예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공급업체의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공급을 방해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 등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음 - 건물철거 중 붕괴사고로 가스 배관이 파괴되어 인근가구의 가스공급이 중단되어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외에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함 -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경우에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공급자는 매설표시 및 도면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정작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가스차단조치의무는 빠져있음 -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법에서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으로 백지위임함으로써 규범의 수범자에게 무엇이 금지되며 처벌되는 행위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함 - 안전조치의무를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부과함에도 가스사용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적 불비가 발생하고 있음 -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 등을 손괴 및 기능장애를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굴착공사 시에는 가스차단의무를 부과하며,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안전조치의무의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고 가스사용자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보급을 위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과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도시가스 사용자의 비용부담, 요금 납부방법 등의 적정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사용시설점검원은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 가스점검을 실시하는 업무의 특성상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용시설점검원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월 최대 공급량이 1만m3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등에게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음 - 월 최대 공급량이 1만m3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가격협상이 불리하고 중간수수료 발생으로 인하여 판매수익이 감소하므로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