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2년 만에 문 연 'K-주얼리' 시대···사치품 넘어 국가 산업 으로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에서 비켜나 있던 주얼리 산업 이 이제는 디자인과 기술, 제조와 문화 콘텐츠 를... 김종목 주얼리 산업진흥법 안 법추진위원장은 "제19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법안이 12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제22대...
"인플루언서를 직업에서 산업 으로", (사)대한인플루언서협회 김현경 회...
대한인플루언서협회 김현경 회장 인플루언서는 이제 콘텐츠 와 유통, 마케팅을 움직이는 새로운 경제 주체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칭 「인플루언서 산업 진흥법 」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책적...
" 정부 '대학교재 구입비' 지원으로 불법 복제 막자"
박 교수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제4조와 제16조 등에 학술도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 정부 와 대학, 출판계가 협력해 지식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가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적인 발전은 국가 간 문화 및 산업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음 -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임 - 콘텐츠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ᆞ유통방식의 복잡ᆞ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함 - 문화상품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문화상품의 창작ᆞ제작 기반 보호를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삶의 질,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