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 틀서 수소 뺀다···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정부는 수소 에너지 관련 사항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하고, 기존 법체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수소 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 등은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아울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수소 법 시행령 개정···지원 늘고, 의무·비용도 커졌다
정부는 18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수소 에너지 관련 규정을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에서 분리하고,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함 - 청정수소의 생산자에 대하여는 청정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 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의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의 실현과 청정수소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ᆞ유통ᆞ활용 전주기에 관한 평가ᆞ관리와 청정수소가 적극적으로 사용ᆞ거래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법률에 청정수소에 대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으로 변경함 - 청정수소를 생산ᆞ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의 청정수소 생산량 등 신고사항을 확대함 -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급증명서의 시장거래, 청정수소 판매ᆞ사용실적 충당 등을 명시함 - 청정수소 인증제도 및 공급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명시함 - 청정수소 판매ᆞ사용의무 이행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범위로 수정함 -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