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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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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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춘석 의원,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대표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소속의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결과를 국회에... 내용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북특사는 남북관계 가 악화되거나...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연표] 2025년 통일역사
8 : 북 김여정(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부장) 담화 발표 "최근 나토 외무상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중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 ‧ 남북 군사핫라인 및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 군사회담 제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실적 등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위원의 추천과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불가피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제기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