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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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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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에 따라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폭등, 유사회원 모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ᆞ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1-03-16
2119926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장애인 등이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ᆞ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ᆞ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1인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