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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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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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3%252Fnews-p.v1.20260315.f7c1239411a84da2ba7a62d47b5b2a15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에너지 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제1차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권 ' 지원 대상 자... 장애인도 저소득층 우선 선정). 일반, 디지털, 노인 이용권 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 이용권 은...
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덫,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극복하자
에너지이용권 의 발급 대상 을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음 • 에너지 빈곤이 특정 생활권에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 에너지법 」을...
연탄으로 전한 따뜻한 겨울… 이웃의 하루에 온기를
한편,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 받은 가구는 연탄쿠폰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된다. 연탄쿠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를 추가발굴 수 있도록 함 -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에너지재단의 운영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이 없어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