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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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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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건보정책] '출산부터 에너지 지원까지'…현금처럼 사용하는 '국민...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이다.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다. 기저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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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에너지 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제1차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권 ' 지원 대상 자... 장애인도 저소득층 우선 선정). 일반, 디지털, 노인 이용권 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 이용권 은...
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덫,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극복하자
에너지이용권 의 발급 대상 을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음 • 에너지 빈곤이 특정 생활권에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 에너지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ᆞ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를 추가발굴 수 있도록 함 -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에너지재단의 운영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이 없어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