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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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규모는 현행법 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 법을 근거로... 또한 경제적 부담없이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올 한 해 동안 7만 5천명에게 제공할...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건축허가·공유수면 관리· 관광 지 지정·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폐지 등 총 26개 사무 처리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했다. 기본법 안>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굿모닝! 이 법안]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지원 특별법 대기 중⋯"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82987_252729_138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지원 특별법 대기 중⋯"한...
열풍을 경제적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에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K-팝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과 문화· 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관광기본계획 수립,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관광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이 관광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친선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하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광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이 관광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친선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하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광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접근성 제고에 그 취지가 있음 - 현행법에서는 국민복지적 관점에서 관광여건의 조성, 국민의 관광의 발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는 무장애 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