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답풀이)노후차 2개월내 못넘기면 가산세도 추징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앞으로 법률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제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의 매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나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세특례가 종료되어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될 경우 매매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 자녀 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차등을 두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