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8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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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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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6-02
221570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24인2025-12-30
2215362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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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46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2인2020-06-08
211648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지만, 집행기관에 비해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5인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