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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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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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자동차 와 法] 차는 샀는데 기능은 빌려 쓴다… 자동차 구독서비스의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5%252Fe0eb719cef2a49bb-thumbnail-1920x1080.png&w=3840&q=75)
[ 자동차 와 法] 차는 샀는데 기능은 빌려 쓴다… 자동차 구독서비스의 법 ...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 에 결함 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또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은 제작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충전 9분 만에 '펑'… 2명 숨진 전기스쿠터, 리콜 앞두고 제조사 '연락 ...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공유했고, 연구원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배터리 결함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B제품은 고전압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보호 설정값에 안전 여유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돼 리콜...
"내 차에도 달려있다고?" 타이어 교체 전 모르면 낭패 보는 '이 부품'
관리법 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차를 인수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앞서 소비자원 통계에서 확인되 듯... 소비자원 역시 지난해 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이 정한 정비업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 성능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