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 안전 인력과 투자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설비 등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를 지시?공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안전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함 -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유죄 선고와 형의 선고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형심리를 위해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양형 절차의 특례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rro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