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71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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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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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6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주거복지재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2인2025-01-21
2206502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0인2024-12-16
220420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7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885공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통합 운영 시에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센터 운영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0인2020-08-11
2101728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 -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