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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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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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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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금원·신복위 ‘2차 지방이전’ 암초…정책 금융 전달체계 흔들리나
서금원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기타정부기관으로, 정부 재정과 금융 권 출연금을 바탕으로 햇살론 등 정책보증과 자금 공급을 총괄한다. 반면 신복위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성범죄자로 만들겠다네요" 돈 빌렸다가 사회적 매장 당할 판…날로 진...
정상적인 생활 이 어렵게됐다고 하소연한다. 대출을 받았을 때부터 A씨는 업체로부터 특정 어플의 설치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거나, 폭행이나 협박 같은...
금융 권에 서민 금융 청구서 내미는 정치권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사의 서민 금융 보완계정 출연 의무 조항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의 위기 속에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지역의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음 -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면책허가ᆞ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을 추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에 면책허가ᆞ결정 전 개인채무자의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상담을 추가함 -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