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은행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대리업의 인가, 범위, 업무,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부담은 증가되는 반면 금융회사에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