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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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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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권 BRT 3개 노선 국가계획 반영… 간선 망 확충
BRT 종합계획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법정계획이다. BRT 구축과 운영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계속사업인 '백운-매곡 BRT...
위성곤은 재검토한다는데 ... 연삼로 중앙 버스 전용차로 추진 다시?
이 계획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계획이다. 이번...
인천 BRT 4개 노선 확정… 인하대역~인천대입구역 달린다
대광위는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간선급행버스 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BRT 사업 핵심 목표로 ▲전용 주행로 2배 확대 ▲통행속도 20% 향상 ▲수소·전기 버스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를 전용차량으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ᆞ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전용차로에 관한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 전용차로로 이용하는 등 규범 내용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협소한 도로공간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다른 보완적 교통수단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적 금지 규정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구조로 전환이 필요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한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별도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