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등포구 ‘체험형 과학교육 학습 지도서’ 저작권 등록
또, 2021년 11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들이 필요한 서류를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송파구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당, 급여 및...
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영순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 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 는 정규직과 달리 직책이나 직급 같은 직위 가 들어가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재취업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제는 여성을 가사ᆞ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육아ᆞ돌봄 참여가 강조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ᆞ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ᆞ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ᆞ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ᆞ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