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년째 제자리”… 고병수 대구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손질 요...
대구시의회 제공 현재 대구시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부과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 계수가 급변하는 교통 여건과 도시 환경 변화를 전혀...
"중소상공인 부담 키우는 대구 ' 교통유발 계수' 이대론 안 돼"
대구시가 부과하는 ' 교통유발부담금 '의 근거가 되는 교통유발 계수가 10년 전 데이터인 데다 계수 상·하향... 그러면서 "상위법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는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로 계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10년 묵은 교통유발 계수 현실화 촉구 고병수 의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대구시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교통유발 계수가 대구의 급변한 교통 여건과 도시 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며, 시장이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시장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한 기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됨 - 추가적으로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또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의 특성이나 교통상황에 맞추어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이 큰 범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용도의 동일면적을 가진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 액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음 - 시장이 3년마다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ᆞ보완을 추진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가 도시별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검토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ᆞ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시장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한 기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됨 - 추가적으로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또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의 특성이나 교통상황에 맞추어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이 큰 범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용도의 동일면적을 가진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 액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음 - 시장이 3년마다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ᆞ보완을 추진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가 도시별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검토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ᆞ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