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7%252F2026070111231821215_1.jpg&w=3840&q=75)
[단독]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법인세·상속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일부 특구에서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거나 가업상속공제가... 지역거점 국립 대학에 는 특성화 단과 대학 을 육성한다. 특히 특구기업의 취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를 설치 해 기업...
" 지방 대 살려야.." 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추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그러면서 신 의원은 "관련 대책으로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대학 의 인원충원...
신영대표 지방 시대
「 지방대학 육성법」과 지방대학 과 계약학과 를 설치 ·운영하는 산업체 등에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과 「산학협력법」이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 정책이 없다면 현재 지자체와 지역 대학 의 자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ᆞ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