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57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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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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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66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6인2026-01-27
2125976공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3-12-19
2120850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430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남인순의원등12인2021-02-26
2105381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공직자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ᆞ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ᆞ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재ᆞ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의원 등 38인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