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54상임위 심의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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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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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662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11-16
2001234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꾸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3인2016-07-27
1918204임기만료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꾸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0인2015-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229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판ᆞ소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제도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변리사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0인2023-04-10
2103971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원식의원등12인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