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경주시체육회의 '인과응보' 후유증
원을 지급 하지 않아 금융계좌가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보조금 을 받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 도 경주시와 시체육회가 피해를 방치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경주시...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77_71344_143.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이상곤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 지부장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에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지급 을...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 2월 12일 교육부 장간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음....
철강산업 강화법·해수부 이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학자·조숙현 변호사 선출 가결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 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법안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학력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나 개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고용 및 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력차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손해배상,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학력차별을 금지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학력 등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 -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이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함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의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방송 광고 기사 및 기타 게시를 금지함 -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불이행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학력등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차별행위를 한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에 그 기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도록 정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량을 넓게 부여한 결과 진정의 제기기간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손에 각하 여부가 좌우되게 되고, 진정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하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고 있음 -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과 관련한 고충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이루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