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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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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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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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고,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수많은 일에 대해 가능하다. 대규모 ... 행위는 국제 법 위반 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그 말은, 기후변화 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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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도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을 규정하고... 또한 기후변화 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김 황백화 현상 등 생산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품종 개발 과 기후변화 대응...
"AI 경기장 오너 되자"…차지호 의원, 유엔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협...
지난 3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제 노동기구(ILO)· 국제 이주기구(IOM)· 국제 전기통신연합(ITU)·세계보건기구(WHO)·세계식량계획(WFP)·유엔 개발 계획(UNDP) 등 유엔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협력 의향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려는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교정책과의 정합성 및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의 정의와 지위, 역할을 명확히 함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서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 - 국제개발협력에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함 -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무상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사항이 무상협력 분야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인도적 지원은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과 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예방ᆞ대응ᆞ복구의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음 - OECE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확대 방향성이 법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법위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ᆞ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