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재난 상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운영 및 재난안전교육 제공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으로 장애인이 확진되는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ᆞ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기본법안
-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시설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등의 신분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장애인학대 조사나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동행, 행정절차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자료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ᆞ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