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41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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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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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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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24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1인2024-10-22
1906843임기만료폐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결산서 제출 시기 등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09-16
1800246원안가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08-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87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1인2022-06-10
2114328공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