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ᆞ이용ᆞ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종전의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ᆞ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와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보상금관리단체는 회원이 아닌 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함 -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재정 기능을 신설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복수인 경우라도 신속하게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등의 징수ᆞ분배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ᆞ이용ᆞ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종전의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ᆞ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 -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자료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게 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령위반, 회계부정(會計不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협의 및 재정 기능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저작권 이용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됨 -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원활하게 대량의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자도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산업 발전의 핵심적 전제 요건이 됨에 따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편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도 높아짐 - 디지털동시송신의 개념을 도입하여 저작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하고자 함 - 초상 등 재산권을 도입하여 저작물 이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를 신설함 -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함 - 보상금단체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미술저작물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해설 및 소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복제ᆞ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저작물등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함 -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을 신설함 - 저작권 계약 자유 원칙의 수정(안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신고 정보 공개 및 직권말소 신설 등과 확대집중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를 침해행위로 의제함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축소하는 대신, 침해를 입은 권리자가 민사적 배상을 실효성 있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책임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일부 축소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배수배상제도 및 조정우선주의를 함께 도입함 - 경미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적 수단 보다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거나 고소인만이 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인 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친고죄 조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 출판권과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 체계 간소화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모전의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례는 42.5%에 불과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 -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는 광고를 할 때 응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응모자가 가지며, 저작권을 광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