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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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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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71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813115680312_1.jpg&w=3840&q=75)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공문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공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도시정비 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입법 드라이브' vs '대여 투쟁'… 여야, '정기국회 대치' 불가피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집값·규제·세금 등에 대해 '7대 폭주'로 규정하며 ' 도시 · 주거 환경 정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보완수사권 존치 및 경찰개혁' 등 133개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570_563563_2045_v150.jpg&w=3840&q=75)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
특히,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기반시설에 도랑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함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이 사업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시행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ᆞ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ᆞ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ᆞ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청장의 감독권한 여부와 관련하여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구청장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ᆞ변경ᆞ정지, 공사의 중지ᆞ변경, 임원의 개선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조합원 피해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