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ᆞ군ᆞ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식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음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 -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음 - 이에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ᆞ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은 과거부터 지식ᆞ정보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민들의 지적(知的) 욕구 충족의 장으로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는 시설임 - 도서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자 공공도서관 설립 시 타당성을 사전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도서관의 기능이 변하고 있거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에 맞춰 도서관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