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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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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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대법원장, 31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불출석…"삼권분립·사법부...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대한 국회의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제65조,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의 소관 을 정한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바목 등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의 긴급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하겠다는... 법사위의 소관 을 정한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바목 등에 반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에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8일 " 국회 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안의 형태로 법률안을 입안하였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안은 하나의 의안으로 볼 수 없어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즉시 공개되지 못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가 병합심사하여 입안한 대안을 「국회법」상 의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 -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