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수산물은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시스템으로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