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30상임위 심의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4공포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는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03-30
2213012본회의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6
2205099본회의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중립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5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302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 -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0인2023-01-03
211932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ᆞ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조직임 -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