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ᆞ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조직임 -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ᆞ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 조직임 -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ᆞ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