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위해서는 법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동차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UCN PS 2020] "교육의 대전환 시대, 대학 스스로 미래를 개혁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8%252F233497_118866_4219_v150.jpg&w=3840&q=75)
[UCN PS 2020] "교육의 대전환 시대, 대학 스스로 미래를 개혁해야"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해 세계 각국이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도 향후 10년간 50만명의... " ■ 장순흥 한동대 총장 "교육 대변환 의 시대, 글로벌 입법 중요성 높아져" = "지금은 '교육 대변환 의 시대'로...
'혁신 담론' 던지는 김종인…교육특위 제안, 데이터청 설립 추진
디지털 경제, 데이터경제의 중요성을 전해드렸는데 경제구조 대변환 , 코로나 이후 성장동력을 삼아야 할 것... 시대"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 선도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해 통계데이터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ᆞ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조직임 -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조직임 -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