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함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대신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공장 등을 대도시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의 경우 “수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수도권”으로 개정함 -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공장 등의 이전 후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중 “수도권과밀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는 해당 적용요건을 “수도권”으로 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